2020. 12. 9(수)

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(민간위탁) 동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(민간위탁)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0. 11. 19. 익산시장 미래농정국장
의안 번호	483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□ 익산시 함라 신대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(하수관로 포함) 및 중계펌프장 9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관리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.

□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함라 신대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(하수관로 포함) 및중계펌프장 9개소 관리대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관리대행사무의 대상

▸ 익산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(하수관로 포함)과 중계펌프장

구분	시 설 명	규 모	비고
하수	소규모하수처리시설	1개소 49㎥/일
	하수관로	2.87km
	중계펌프장	9개소

□ 관리대행 사무의 내용

□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

가. 하수량의 계측 및 하수의 처리, 찌꺼기 처리

나. 관로시설의 적정 운영·관리

다. 처리시설, 중계펌프장, 관로의 점검 및 경미한 보수

라. 관리대행시설의 순시, 조사, 정상상태 유지, 운전조작

마. 처리시설, 중계펌프장 및 관로의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과 준설

바.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, 점검, 소모품 보충,       경미한 고장 수리

사.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 관리

아. 관리대행시설 관련 각종 민원 처리

자. 기타 처리시설 및 부대설비 유지관리 등

□ 가온 및 난방시설의 관리업무

가. 가온 및 난방용 보일러의 점검, 정상 유지관리, 기록

나. 유류탱크의 점검, 정상 유지관리, 기록

다. 시설 내·외 난방기구 및 동결방지장치의 정상 유지관리, 점검

□ 시설 내·외 전기설비 및 급·배수설비 관리업무

가. 전기설비 :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   업무 수행, 정상 유지관리, 점검 및 기록

나. 급·배수설비 : 급수장치, 위생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및 점검

다. 비상발전기 설비의 정상 유지관리, 점검 및 기록

□ 수질유지 등 관리업무

가.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

나. 검사의 실시 : 관련법 및 환경부 유지관리지침에 의하여 측정  및 기록 유지 관리

다.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(주기), 측정분석항목 : 각 공정    관리에 필요한 지점/주기에 대하여 정상가동 및 처리효율     점검에 필요한 지점 및 측정주기, 측정분석항목 관리

라. 유입수 저농도, 저유량 대책 수립

마.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처리

□ 처리시설 내․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

중계펌프장과 처리시설 부지 내의 청소, 잡초제거, 제설 등

□ 기타 업무

익산시에 의해 지시를 받은 시설물의 설치, 기계장치 등 유지관리업무

□ 수탁업체 선정방법 : 기존 공공하·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에    관리대행 시설물을 추가협약

□ 관리대행 예정금액 : 87,277천원/년 이내(타당성용역 원가산출 기초금액)

▸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운영비 : 87,277천원/년 이내

□ 관리대행 위탁기간 : 2021. 1. ~ 2022. 8.(20개월)

□ 관리대행 운영기준

▸「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」(환경부, 2018.10.)

Ⅱ. 검토보고

1. 관리대행(민간위탁) 동의안 필요성

익산시 함라 신대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(하수관로 포함) 및 중계펌프장 9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관리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.

2. 관리대행(민간위탁) 동의안 타당성

▸하수처리시설등의 관리·운영은 「하수도법」제19조의2에 따라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들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의거 위탁 하려는 사항으로 익산시의 전문인력 확보 상황과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안전성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고려할 때 관리대행(민간위탁)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

▸익산시장이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관리대행사무의 대상 중 익산시 함라신대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(1개소 49㎥/일, 하수관로 2.87km)은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, 중계펌프장 9개소는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

▸수탁업체 선정방법을 기존 공공하·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에 관리대행 시설물을 추가하여 협약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는 바 당초 관리대행(민간위탁)을 추진한 하수도과 아닌 농촌활력과에서  기존 공공하·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와 추가협약의 방식으로 관리대행(민간위탁)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기 바람.

※ 당초 익산시 공공하·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(민간위탁) 동의안 의결

▸ 제217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(2019. 5. 20 ～ 2019. 6. 14)

▸ 의안번호 : 제423호

▸ 익산시장 제출, 상하수도사업단장 제안설명

▸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이상으로 익산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(민간위탁)

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